“폐기물 재활용 분야를 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반월 등 산업 공단에 입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공장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가 모호합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입찰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의 녹색 제품 구매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탓에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활용 분야는 기존 영세 기업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폐자원 수거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처럼 첨단 기술과 장비를 다루는 사회적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이를 제품화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죠.” 국내 정책 일관성·적극성 여전히 부족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다. 각종 지원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는 토로다. 공공구매의 경우에는 구매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거나 까다로워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조달청이 최근 공공구매 절차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었다”며 “사회적기업 등 약자 기업의 참여 기회가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조달청이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회적기업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거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찰 기준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이고 일관된 지원 정책을 주문한다. 경기도 실태조사를 벌인 강철구 박사는 “예컨대 성남시의 경우, 환경에너지시설 조례를 개정해 폐펼침막을 활용한 재활용 장바구니를 연간 1억5000만원어치씩 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성장 마중물 환경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오랜 나라의 경우 민간과 정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친환경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이끈 사례가 많다. 지역 기반 네트워크 아래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결합하는 구조다. 프랑스 ‘앙비’(Envie)는 1984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애초 버려진 전자제품을 수거하고 수리 기술을 교육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실업자와 빈곤층, 청소년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공동체로 출발했다. 이 업체는 1989년 대형 가전업체 다르티의 불량 전자제품을 고쳐 팔게 되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며 자리를 잡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활공동체와 민간이 지원하는 재활용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앙비 네트워크’에는 현재 49개 프랑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35개의 재활용센터와 45개의 판매점을 두고 있다. 다르티 매장 한켠에는 앙비의 중고제품 전시 공간이 따로 있다. 앙비 네트워크는 수리 서비스와 수출도 하고 있다. 앙비의 성장 과정은 정부와 지역 시민단체, 민간 기업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상징적인 사회적기업 모델로 꼽힌다. 이 업체는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와 네트워크로 자활·교육 사업을 시작한 게 출발이다. 프랑스 정부는 앙비에 참여하는 실직 빈곤층의 인건비를 1인당 2년간 보조하는 등 전체 인건비의 80%가량을 지원했다. 프랑스 굴지의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다르티와의 협력은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다르티는 새 가전제품을 가정에 배송하고 수거해 온 중고제품을 무상으로 앙비에 제공하는 한편 분리한 중고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도 알선했다. 다르티의 유통담당 책임자는 “사회 사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실직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틈새시장 노리되 사회적 가치 입증해야” 영국의 사회적기업 ‘가구재활용 네트워크’(FRN/Furniture Re-use Network)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다. 1989년 영국 전역의 300여가구와 전자제품 재활용 자선단체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현재 400개 이상의 단체·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회원사의 총 고용인원은 3000명이다. 연간 8000여명에게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이 업체는 가구·전자제품 260만개를 재사용함으로써 9만t의 쓰레기를 줄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해외에선 재활용·재사용 분야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과 연대로 시너지를 낸 환경 사회적기업들의 사례가 많다”며 “사회적기업들은 선도적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 등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